뉴스들을 보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
그렇다면 만 나이 통일법의 자세한 내용과 바뀌었을 때 나이의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?
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만 나이 통일법이란?
우리나라는 다른 여느 나라들과는 다르게 만 나이와 연 나이 2가지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.
만 나이 통일법은 올해 6월 28일부터 2가지로 나눠져있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 입니다.
무엇이 문제인가?
위 처럼 만 나이 통일법에 의해서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저 또한 그냥 만 나이로 통일인가보다, 한 살 어려지나보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.
같이 확인해보시겠습니다.
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무엇이 바뀌는가?
결론부터 말하자면 '거의 바뀌는 것이 없다' 입니다.
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1~2살 어려지니까 그렇다면 '군대를 일찍 가야 하는가?' 입니다.
상식적으로 만 나이 시행으로 전국민이 1~2살 어려진다면 그만큼 입대 날짜도 당겨지는 것 아닌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건 틀린 이야기이며 현행대로, 연 나이로 남자 20살 성인이라면 군대를 가는 것이 맞습니다.
편의점에서 주류 등을 구매할 때에도 만 나이의 영향이 있는가인데 이것 또한 별 차이가 없습니다.
지금과 똑같이 연 나이로 19세 미만은 구입 불가라는 것입니다.
사실상 이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 모든 행정법 기준을 만 나이로 하면 좋지만, 현실적으로 연 나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
특히 술집 같은 경우에 만 나이를 적용했을 시 술집 주인이 매일 바뀌는 날짜를 숙지하고 생일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상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지만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'청소년보호법'과 '병역법' 등 52개 법률에는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
국민연금 수령, 정년퇴직 나이 변경?
그렇다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정년퇴직 나이가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
이 부분은 위에 내용처럼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등 52개 법률에는 속하지 않아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듯 한데, 사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
국민연금 수령 - 65세
정년퇴직 나이 - 60세
사실상 위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정년퇴직 나이는 원래부터 '만 나이'로 계산을 해왔기 때문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.
그렇다면 무엇이 바뀌는 건가?
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단지 표기 부분이 변경되었다.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.
TV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다보면 출연진의 이름이 나오고 그 옆에 괄호 치고 나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,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난 뒤는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무조건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
만 나이 계산법
만 나이는 홈페이지나 간단한 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.
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계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
